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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과거사 조사단 대검 감찰 거부, 독재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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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소한 댓글 0건 조회 643회 작성일 19-04-0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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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조사를 맡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위원들이 7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사진>의 감찰 요청을 '외압'으로 규정하고 반발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곽 의원은 "대검 감찰을 거부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곽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가 보복성 표적수사를 위해 특정 검사를 조사단에 파견시킨 것을 지적받자, 독립성을 지켜야 하니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라며 "조사단 파견 검사를 청와대 인사가 추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단이 공보 업무를 하던 이모 검사를 업무에 배제시킨 것은 이 검사가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파견검사 추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조사단 스스로 먼저 나서서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자청했어야 한다"며 "정당한 이의 제기조차 외압으로 규정하고 틀어막으려는 진상조사단의 독재적 발상에 한숨만 나온다"고도 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과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곽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검에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 소속 김영희 변호사 등 조사위원 8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사 대상자(곽상도 의원)의 감찰요청을 받아들여 대검이 감찰을 한다면 이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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